전월세 종합지원센터, 깡통 전세 사기 예방하세요

깡통전세 피해자가 많다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란 무엇인가요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 담보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서, 집 값이 하락할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를 의미합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깡통전세가 많아지기 시작했으며, 일반 서민들이 이러한 깡통전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뉴스화되었던 "빌라왕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깡통전세 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920350&code=61121111&cp=nv

“이놈들 사기꾼 맞네” 전국 빌라왕 6개 조직 잡았다

 

2월부터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하여 전세가율도 공개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주택이나 신축불라의 분양예정가 신고제 등을 신성하는 법 개정 건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자체 중 처음으로 운영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전국의 지자체를 통틀어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가 운영됩니다. 이곳에서는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경우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막막할 텐데, 이 센터를 그러한 시민들을 끝까지 도울 것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상담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혹은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연락처, 위치 및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점검

전세사기는 개인이 할 수 없는 행동 입니다. 공인 중개사 등이 결탁하여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토지관리과,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업체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일자는 공개되지 않았고 불시 현장 점검을 나갈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법 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

신혼부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신축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축빌라는 전세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서울시는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이는 적은 세대의 공동주택, 집합건물 및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확인서 제출을 의무하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허가관청이 확인 및 고시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