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비슷한 점과 차이점 알아보고 가세요

 

 

우리나라의 세금을 일단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바로 국세와 지방세입니다. 세금을 만들고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상이합니다. 오늘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국세는 중앙 정부가 국가의 전체적 살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의 종류, 과세 요건, 세율 등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국세는 크게 관세 및 내국세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관세는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중입니다. 이는 수출을 진흥하고,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국세는 국내에 있는 과세 물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이는 목적세 보통세로 나뉘며 보통세는 간접세 직접세로 나뉘게 됩니다.

 

 

 

글로 나열할 경우 약간 어렵기 때문에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은 표가 나옵니다. 글로 설명하면 어렵지만, 표로 참고하시면 한번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는 시청, 군청, 군청에 신고하거나 납부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세무서에서 내도 사관 없으니, 꼭 세무서에 가서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정리-도표

 

위에 표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목적세와 보통세입니다. 목적세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징세한 세금으로,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교육세의 용도로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보통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가의 살림을 꾸리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목적세의 경우에는 명칭을 보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으며, 보통세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로로 세금이 징수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국세에 반대로 지방세는 시청,군청,구청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재정을 충당하고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또한 목적세, 보통세로 나뉘며, 이 밑에서 다양한 종류로 세금이 나뉘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방세 또한 목적세, 보통세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징수되는 보통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래저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저도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세금이어서 눈에 익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 초에 완납을 할 경우 일정 금액만큼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할인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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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은?

국세와 지방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과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혹은 도민, 군민, 구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쓰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국세과 지방세 의 차이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는 소득과 수입, 지방세는 소유한 물건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개인의 소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소득이 없더라도 단지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2. 국세는 신고방식, 지방세는 고지방식

- 국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 한 명 한 명 다 챙기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간을 정해두고 자진신고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지방세의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고지를 하여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3. 국세는 동일한 세율, 지방세는 지역마다 다른 세율

- 물론 국세도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수익을 가지고 있다는 기준으로는 동일한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의 기본 국세와 지방세

절세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세금의 기본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오 지방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을 아끼면 절세가 되지만, 세금을 일부로 피하면 그것은 탈세가 됩니다. 탈세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들 세금이란 주제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기본부터 착실히 읽어 보셔서 절세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