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북한의 핵 억제에 도움을 줄까요

한국-미국-국기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미국을 순방 중에 있습니다. 26일인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워싱턴 선언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미국 순방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말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도청 의혹으로 인하여 미국 방문이 흐트러질 뻔하였지만, 결국에는 미국방문이 성사되었고, 23년 4월 26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 대통령과 회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 을 채택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해 평화를 달성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핵위협 확산을 방지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의 설립을 약속하는 것이 포합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주요 사항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핵 억제력이 강화되어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안정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핵 협의 그룹 (NCG) 과 핵 탄도 잠수함입니다.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한국과 사전에 협의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은 핵 운용에 대해 동맹국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 이후 미국은 한반도 내에서 핵잠수함 및 전술을 펼칠 경우 동맹국인 한국과 내용을 공유해야만 합니다.

 

또한 미국은 핵 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북한 가까이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핵 선제공격을 한다면, 미국의 잠수함에서 바로 핵 보복공격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이로써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탄두 탑재 잠수함은 '오하이오급 잠수함'입니다. 이는 원래 괌에만 배치가 되었으나, 이후에는 한국에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미국-핵-잠수함

 

 

미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NCG는 언제 핵무기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정보공유 및 미국 핵사용의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핵에 대한 대비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조금은 더 안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살펴봐야할 것은 북한의 선재도발 상황 발생 시 과연 미국이 참전을 할 것인가입니다. 

한국은 핵무장론을 접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였으나, 이번 선언을 통해서 미국의 핵 정보를 전달받고 어느 정도의 군사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 핵무장은 앞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항공-모함

 

 

아직 정확한 입장 표명은 없지만,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긴장감을 높히는 것을 하였다며 비판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미국에 동등한 수준의 핵억제력 방안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게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조금은 안전해 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핵폭탄이 수도권이나 지방 거점도시에 떨어진다면, 인명피해는 상당할 것입니다.